[뉴스프라임] 한미, 정상회담 후 '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물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핵 확장 억제 방안과 관련해 별도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주목되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시간으로 내일 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으나 따로 이를 문서화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5월 개최한 한미회담에서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었죠. 대통령실은 "보다 진전된 방안이 담길 것"이라 말했는데, 그러면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공격에 '핵 보복'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별도로 문건을 발표한다는 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도 클텐데요. 한미 연합훈련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북한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확장억제 강화방안의 내용에 따라 북한도 새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요? 미국을 향해서는 전략핵무기를,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전술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전술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대통령의 방미 기간이지만 미국 정치 상황도 중요한 모멘텀을 맞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재선 도전 선언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유력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일로 꼽혔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의식한 걸까요? 단순히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고려하는 걸까요?
북한이 4년 전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상기하며 북러 친선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번엔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고 자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렇게 견제구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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